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권, '죽은 채권' 소각중…새 정부 '서민금융' 발맞추기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4:15

지급정지 해제·연체정보 삭제 등으로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뉴스핌=김나래 기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른바 '죽은 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또 연체정보 또한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26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고령자 등이 포함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1868억원 규모의 채권이 대상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월에 98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이 채권의 채무자는 9만7000명에 달했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44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대상 채무자는 1만9424명이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4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작업을 하면서 특수채권 1462억원을 소각 처리했다. 하나은행은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특수채권을 집계해 소각 여부를 결정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현재 하반기 소멸시효 포기완성 채권 소각을 검토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황 파악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추후 금융당국의 업무 지침과 지시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매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을 소각시키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내세울 것도 없고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적절히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가 크게 불거질 경우 광범위한 면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