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비 조기 집행" 지시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23:06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0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수보회의…"4대강 보 개방에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가뭄 상황을 보고 받고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게 하라"며 "중요한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과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주재 시·도 합동 가뭄 점검회의와 경기·충청 지역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1㎜로 평년(287㎜)의 56% 수준이며, 지난 25일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로 평년(75%)의 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저수량으로 볼 때 6월 하순에 종료 예정인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앞으로 강수량이 계속 적을 경우 특히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일부 보의 상시개방으로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가뭄이 극심한 충남 북서부 지역과 관련해서는 공주보·백제보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정서적 문제가 있으므로 공주보는 최소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천천히 수량을 조절해 개방하고, 충남의 서북부로 취수되는 부여의 백제보 지역은 개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과 4대강 보의 개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급수대책비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저수율이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에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했다.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 가뭄대책비 93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국민인수위 운영상황 ▲정상해외순방 행사계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임용시스템 개편안 ▲국정운영 기조 및 100일 로드맵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인사청문회 현황 점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