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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여성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미션은 주택규제·4대강저격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1:33

[뉴스핌=이동훈 기자] 첫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이 우선 해결해야할 업무는 주택시장 이상과열 규제로 꼽힌다. 또 '4대강 저격'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미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후보자는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0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의원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에 역할이 맞춰질 전망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에서 출생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직후인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곧장 정치계에 뛰어든 순수 정치인이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김 후보자는 독자적인 정책을 펴기 보다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약사항 이행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미 후보자는 우선 주택시장 이상과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1.3대책후 6개월여가 지난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분양시장의 이상 과열에 대해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 당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과 같은 강력한 대출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활동 때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저격도 김 장관 후보자의 주요 미션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내달 1일을 기해 4대강 6개 대형보의 수문 상시개방을 지시했고 나머지 10개보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기재위에서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사면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보다 앞선 2013년에도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시행됐음에도 계약 후 설계 변경이 이뤄져 총 공사금액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는 등 '4대강 저격수'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대책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지역구가 고양시인 만큼 수도권 교통 정체 문제는 김 후보자로선 손을 봐야할 일이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수도권 거주자의 출퇴근 문제를 개선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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