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의 운명은 유럽인의 손으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이 유럽 통합에 대한 의지로 포장,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은 유럽 대륙의 추가적인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일부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유럽의 홀로서기 선언을 총리 4선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유럽 지도부의 단합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상 유럽의 운명을 유럽인의 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투자매체 CNN머니는 30일(현지시각) 유로존의 부채위기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놓고 EU 회원국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소위 중심국과 남부의 주변국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EU의 단합과 유럽의 홀로서기는 메르켈 총리의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999년 출범한 유로존은 19개 회원국이 사용하는 공동 화폐가 존재할 뿐 예산과 세제 등 주요 행정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도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지난 1월 “유로존이 불완전하며,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로화가 약한 도이체 마르크처럼 움직이면서 독일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선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나 유로존의 보다 깊은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는 등 구조 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오트마 이싱은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 통합은 EU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주권에는 과세와 공공 지출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에 걸쳐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개혁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멀어질 것이라고 CNN머니는 주장했다.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기후변화, 국가 안보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더 많은 ‘서프라이즈’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시대, 유럽 대륙은 또 한 차례 위기가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까지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뭉갤 것이라고 CNN머니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