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다졌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만 국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장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부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국정 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할 때에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추경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광역 지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추경안부터 광역 시도지사와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며 "시도지사협회 회장단 말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몫 거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소방, 치안, 교육, 보육, 유아교육 등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충원하는데, 여기에 지방정부 몫이 있다.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권한이다. 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들은 그런 목적에서 사용해달라. 관련해서 지방정부 권한 확대, 규제 혁신 등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완료시키기 위한 의견도 구했다.
김 위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며 "새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회복해서 살아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하고, 새정부에서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우리 협의회는 이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하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역설했다.
최 지사는 "새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공약했고, 신념과 철학이라고 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해주신 데 대해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있고, 흔들림 없이 그 철학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협의회에서는 분권 개헌안이 있고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에서 최문순 회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회장(부산시장), 윤장현 부회장(광주시장), 김기현 지방분권특위원장(울산시장)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