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통과 위해 직접 국회 찾아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2:23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2:23

책임총리제 실현 의지 강조…"일상적 국정과제는 총리실로 넘겨야"
"국기위 국정과제에 영호남 벽 허물 가야사 연구 포함" 특별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 총리 부부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인사하고는 별개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인데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좀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작업들을, 특히 우리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실이 좀 중심이 되셔야 할 텐데, 오프라인 상으로도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온라인상으로도 신경써 달라"면서 "그래서 먼저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힘으로 또 국회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직접 방문해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가 취임하셨는데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시간에 인준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국정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한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아젠다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할 텐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아젠다를 별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 중인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특별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면에서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며 "섬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리고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넓은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놓치면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