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습성상 부처 우선 돌아갈 가능성 있어... 경계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회의가 5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셋째 주까지는 5개년 계획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촛불민심이 갈구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다“며 ”(자문위원들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작업을 기일 내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국정과제'를 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201개 공약과 지역공약 146개가 따로 있지만 공약 대부분은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다"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간 야당 의원으로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현장 시민들을 만나며 현장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을 만드는 것도 책상에서 만들 수 없다"며 "시간이 바빠 현장에 못 나가면 전화로라도 전문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외식산업 규제를 언급했다. 그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선생님만 비판하는 쪽으로 가면 무슨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냐"며 "우리 사회엔 많은 고학력 주부, 고학력 노인이 많다. 건강하고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이 보조 교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보조교사 4000명(채용 등을) 추경부터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식업 중앙회에서 세금을 다 내는데, 정부가 외식업 서비스를 (위한 제도 등을) 만드는 게 없고 매일 규제만 하고 있다"며 "위생검열, 단속을 위한 단속, 과태료 먹이기 위한 단속 등 적폐 수준으로 오랫동안 쌓인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쪽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강화를 해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사회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지 않으면 관료제의 습성상 또 국익 우선 보다 부처 우선에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에 5개년 계획에서는 국민 우선, 국익 우선에 이해관계를 조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