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대통령 "가습기 피해, 대통령 사과 검토"···사망자 1195명 유가족 "지원 제도 개선 호소"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7:54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7:54

2011년 가습기 참사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
독성 인정됐지만 제조사 처벌 '과징금 5천만'
2012년부터 가피모·환경단체, 민·형사 소송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곧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 사과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불거진지 약 6년만이다.

5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만 1195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곧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아이와 산모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해부터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보다 앞선 2011년 11월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을 상대로 한 제제는 5200만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판매 기업 제제·피해자 구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1월부터 제조·유통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야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교수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5615명이다. 그중 사망자는 1195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19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사과 계획 발언이 있기에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은 이날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