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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상품 중 하나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유한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유한대출 손실률이 크게 낮아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유한대출을 시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출 대상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대출은 실수요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빌린 금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주택에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집만 넘기면 차액인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대출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유한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말까지 유한대출 신청 가능자 가운데 80%인 1만283명에게 918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유한대출을 받는 서민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가계부채 해결의 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7대 해법' 가운데 주택 유한책임대출을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유한책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한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 당시 손실률이 0.0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본 결과 손실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04%로 연구결과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지금까지 주택을 넘긴 가구는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유한책임대출 상품인 '책임한정형' 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손실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유한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막상 손실률이 낮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2025-07-26 07:00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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