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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상품 중 하나인 유한책임(비소구)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유한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관계자는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유한대출 손실률이 크게 낮아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유한대출을 시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출 대상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대출은 실수요자가 담보로 잡은 집값이 빌린 금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억원 규모 주택에 1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집만 넘기면 차액인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대출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빚까지 갚아야 하는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유한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월 말까지 유한대출 신청 가능자 가운데 80%인 1만283명에게 918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유한대출을 받는 서민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가계부채 해결의 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가계부채 7대 해법' 가운데 주택 유한책임대출을 하나로 거론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유한책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한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전 연구 당시 손실률이 0.0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본 결과 손실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0.004%로 연구결과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지금까지 주택을 넘긴 가구는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유한책임대출 상품인 '책임한정형' 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손실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유한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막상 손실률이 낮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전언이다.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2025-10-22 11:1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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