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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 혼란' 끝에 강경화 불가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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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채택 거부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조건부 보고서 채택 입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 등 정책 추진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내각 후보자들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상당히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존재감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재벌 개혁을 위해선 김 후보자가 최선의 선택이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찬성, 반대 당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내각 인선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같은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통령 인사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내각 출범도 순조롭게 이행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스스로 설정한 인사 5대 원칙을 위배해 국민적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탕평, 파격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말 흠이 없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내각 인사로 추천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그런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1조원 가량의 추경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이 길어져 재정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마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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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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