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 혼란' 끝에 강경화 불가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채택 거부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조건부 보고서 채택 입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 등 정책 추진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내각 후보자들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상당히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존재감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재벌 개혁을 위해선 김 후보자가 최선의 선택이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찬성, 반대 당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내각 인선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같은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통령 인사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내각 출범도 순조롭게 이행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스스로 설정한 인사 5대 원칙을 위배해 국민적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탕평, 파격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말 흠이 없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내각 인사로 추천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그런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1조원 가량의 추경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이 길어져 재정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마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