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 혼란' 끝에 강경화 불가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채택 거부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조건부 보고서 채택 입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 등 정책 추진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내각 후보자들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상당히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존재감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재벌 개혁을 위해선 김 후보자가 최선의 선택이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찬성, 반대 당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내각 인선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같은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통령 인사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내각 출범도 순조롭게 이행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스스로 설정한 인사 5대 원칙을 위배해 국민적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탕평, 파격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말 흠이 없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내각 인사로 추천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그런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1조원 가량의 추경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이 길어져 재정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마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