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상조·강경화 임명 강행 놓고 여야 대립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3:28

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 국민 호소
야당, "강 후보자 임명 강행...국정현안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추경, 인사청문회 채택 현안 논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내각 인선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임명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은 수용 못한다"며 "인사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통과도 어렵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냐"며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결국,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는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 호소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을 했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를 수락했다. 이 자리엔 그동안 불참을 일관하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현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날 치러진 현역의원 3명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불패신화를 기록해 왔다.

실제 김영춘 해양수산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인사 보고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