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상조·강경화 임명 강행 놓고 여야 대립 '치열'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3:28

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 국민 호소
야당, "강 후보자 임명 강행...국정현안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추경, 인사청문회 채택 현안 논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내각 인선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임명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하면 협치 없다는 압박은 수용 못한다"며 "인사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통과도 어렵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냐"며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결국,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는 국정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 호소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을 했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를 수락했다. 이 자리엔 그동안 불참을 일관하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현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날 치러진 현역의원 3명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불패신화를 기록해 왔다.

실제 김영춘 해양수산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인사 보고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