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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분양제 금융부담 커"..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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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동연 의원이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만큼 선분양제 폐지,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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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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