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서울 숭의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폭행 사태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와 연예인 윤손하 씨 아들을 학교 측이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폭력과 안이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피해자 스스로 폭력 사실을 감추려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을 미성숙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성장통’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반폭력과 다른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가하거나 당하는 금품이나 물건의 강탈, 폭행, 공갈, 협박 및 성폭행 등을 지칭한다.

보고서는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탓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끊임 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믿음에 반해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고민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난을 빙자해 꼬집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꼬집어놓고 장난이야’라고 하더라도, 당한 사람이 폭력이라면 폭력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일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비사회화된 공격적 품행장애’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체포돼 법적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학교폭력 외에 ‘심리적 위협’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힘의 우위에 있는 개인 또는 패거리들이 주위 학생들에 대해 언어적 위협, 놀림, 소지품 은닉,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 신체적 폭력, 성추행, 금품갈취는 물론, 기물손괴 등의 행동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이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청소년 보호체계에서 보호체계의 공공성 제고(25.6%)를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20.9%),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의 절반 48.6%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34.8%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과 복도 등 주로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