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웜비어 사망에 미국 대북정책 강경화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정권 ‘자극’…의회 여행금지 추진
경제 제재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신중’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북한서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사태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 강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토 웜비어<사진=AP/뉴시스>

미 정치권과 언론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서 오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와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NBC뉴스는 웜비어 사망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경제 및 정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

미 의회에서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북한서 억류되면 위태로운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며 북한 여행 금지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아담 스키프 의원은 “관광이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독재적인 북한 정권의 재정 확대 수단의 하나”라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행정부 역시 현재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 실질적인 금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국무부는 미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즉각 위협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조치는 지켜봐야

이처럼 웜비어 사망에 따른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데일리 비스트 칼럼니스트 고든 창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부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행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김정은의 자금줄도 압박을 받아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억류 미국인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데 웜비어 사망이 나머지 억류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대북 전문가 조나단 폴락은 웜비어 사망이 놀랄만한 소식임은 틀림 없지만 “북한 문제라는 것이 단 하나의 이벤트에 단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원칙, 또 적절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점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웜비어 사망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전망이 흐려진 것은 맞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최근까지 조성해 온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쉽게 깨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