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1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부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지원" "주먹구구식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와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및 관련분야 지원(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목적으로 1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요청했다. 다른 부처와 합쳐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에 투입될 총 2조5000억원 중 일부다.

하지만 국회 예정처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업까지 자금이 공급돼 부실대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목했다. 반대로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자금수요 부족에 따른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예정처는 금융위가 앞서 지원한 설비투자펀드 사업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안전환경 설비투자 명목으로 2년간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을 확대했지만 올해 5월말 현재 자금 소진율은 66%에 불과했다는 것.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부는 예상손실률 6%를 적용하여 산업은행에 설비투자펀드 자금을 출자했다. 하지만 2012~2014년 승인자금에 대한 부실률은 총 7.7%(2012년 14.2%, 2013년 5.7%, 2014년 5.1%)로 나타났다.

이번 금융위가 요청한 추경 예산은 산은이 손실률을 4%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즉 2조5000억원 의 예산 중 예상 손실액 1000억원을 미리 출자한 것이다. 예정처는 예상손실률 4%가 긍정적인 수치라면 실제 지원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지원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4%가 부정적으로 잡은 수치라면 정부가 산은에 과다한 자금을 출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아울러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올해 우선적으로 융자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예상손실금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 일부도 예정처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회가 청문회 정국에 발목잡혀 추경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예산편성이 시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추경은 안된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해 은행들의 판단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다 지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률을 예측해서 지원부터 해달라는 예산편성에 국민의 혈세를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지원을)금융위의 추경 편성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데다 예정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정부측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