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마련 시급...보유주택 유동화 제도(주택연금) 필요
[뉴스핌=허정인 기자] 50~60대 은퇴자들이 자영업과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자영업자수는 늘었다. 2006년 말 264만2000명에서 2016년 말 316만2000명으로 50만명 이상 증가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도 2012년말 63조원(전체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53.3%)에서 올 3월말 98조2000억원(55.3%)으로 3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은은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 등에 진출하는 중장년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보유주책 처분 등을 통한 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규모 변동을 보면 50대까지는 금융부채를 늘리고 실질은퇴연령인 70대부터 본격적으로 부채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60세 이상은 임대주택 투자를 늘려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월세 임대 가구 수는 2012년 27만7000 가구에서 2016년 42만7000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시산됐다.
한은은 "임대주택 투자는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데다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연체 등에 따른 손실위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령층의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임대가구 중 투자목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가구 평균을 크게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령층이 보유주택을 유동화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역모기지론)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주택소비 문화를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임차인 보호제도를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기업·공공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