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법원, ‘이대 비리’ 9명 전원 유죄 “국민 신뢰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1:56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2:42

법원, 23일 '정유라 특혜' 선고 공판
최순실 징역3년, 최경희 징역2년 등
法 "崔, 딸 정유라까지 공범으로 만들어"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화여대 학사·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피고인 9인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겐 국정농단 사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최씨의 6가지 혐의 중 사문서위조미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순실 씨(오른쪽)와 그의 딸 정유라 씨(왼쪽). [뉴시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냈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피고인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딸 정유라씨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딸 정씨까지 공범으로 인정했다. 최씨에 대한 양형사유를 밝히며 "삐뚤어진 모정이 결국 자녀마저 공범의 전락시켰다"라고 했다.

다만,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문서위조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서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처장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에 깊숙히 관여한 두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을 위해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입시 공정성에 불신을 야기시켰다"라며 "또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더불어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최씨와 단순히 학부모 관계 이상의 관계를 쌓아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이를 동료교수에게 다시 부탁해 이대가 '권학유착'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은 선고를 받은 후 재판정에서 나가며 변호인에게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또 정씨의 학사특혜 전반에 개입해 동료교수들에게 부정한 학사처리를 지시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정유라의 개별 수강과목들에서 허위로 성적을 처리한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인성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 벌금 800만원, 하정희 교수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