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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청문회, 與 "군내 임명 막으려는 세력" vs 野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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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문 대통령, 검증 소홀…국민에 대한 모독"
우상호 "宋, 승리한 연평해전 지휘부…국방장관 적임자"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권은 음주운전, 거액의 수임료, 납품비리,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파고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권은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며 적극 엄호하며, 군내 송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위한 조직적 세력이 있다고 맞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료 유출 홍수"라며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을 할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원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헌병을 대대적으로 개혁 조치한 것이 맞나"고 물었다. 또한 송 후보자에게 "국방장관 되는데 대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냐"라고 묻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이에 "약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헌병 직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은 송 후보자가 연평해전 당시 지휘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6·25 전쟁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모멸감을 느낀다"며 "기본적으로 송 후보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송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집중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송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송영무 후보가 장관 직에 부적합하다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대장을 지낸 사람이 퇴역 후 방산업체에 보수를 받는 자리로 간 사례가 드물지 않냐"고 물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4번의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월 3000만원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 차량, 비서까지 제공받고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검증에 소홀한 건지,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단 나아야 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못하다.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용퇴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고민은 많이 해봤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일축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 26년전 젊었을 때 한 실수"라며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단히 잘못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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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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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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