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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청문회, 野 '논문표절·이념편향' 공세…金 "표절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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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주의자" 주장에 與 "사상검증" 맞서며 고성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이념편향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논문 80여 곳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을 조사했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석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며 "이게 번역서지 논문인가"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체 논문) 49편 중 30.6%가 중복게재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쓴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중복게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7년 교육부에서 마련한 표절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에게 표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가짜인생', '논문도둑', '표절왕', '논문 복사기' 등의 표현을 쓰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해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서 표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시점에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해 1년 4개월 후 보고서가 나왔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 논문 역시 '기술변화와 노사관계'라는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잡아 지도교수도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격려해줬었다"며 "당시 자료는 일본의 연구소에 앞선 연구들이 이뤄졌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당시 기준과 관행인 포괄적 인용방법으로 모든 것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및 권한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 대행이 본인의 하와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 한 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20년 이상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거라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 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선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적 공세다. 이론 부분을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면 어떠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 기준은 2006년에 나왔고, 2007년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2007년 이전 쓴 논문의 표절은 타인의 연구 본질을 몰래 가져와서 쓰거나, 중복 게재 부분은 연구비를 중복으로 내거나 연구업적을 이중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외에는 인용 오류라든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합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을 두고도 여야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2015년 5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일부를 설명하며,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허용하는 취지로 발언해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에서의 활동 내역을 언급하며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사회 운동가 활동 경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수장 제안이 들어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라 부적절하다'고 했어야 도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과거 후보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러시아 혁명사와 조선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을 가르쳤다"며 "(그 강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후보자는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상 검증'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21세기에 사람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가는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 있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를 인용하고, 사상 검증과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모색한 것을 두고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 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언어폭력)다. 헤이트 스피치는 내용을 곡해해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저도 1980년대 학교에 다니면서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며 "과거 발언을 잘라서 가져와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5년 광주민주화항쟁 25돌 조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민중선언 전문'을 요구했다"면서 "어처구니없게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아펙 정상회의반대성명을 넣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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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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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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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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