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6625원 제시...2.4%↑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07:31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08:28

“노동생산성 등 인상 요인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 차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올해보다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으나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회원들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인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2016년 13.6%(266만4000명)로 높아졌다.

또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기업, 87.3%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곧,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인 '영향률'은 2001년 2.1%(14만 1000명)에서 2017년 17.4%(336만명6000명)로 높아졌다. 현재의 영향률은 프랑스(10.5%), 영국(8.2%), 네덜란드(6.4%), 미국(3.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올랐으며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영향률과 미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 1.3%, 제조업 6.0%, 건설업, 8.2%, 도소매업 18.8%, 운수업 11.7%, 숙박음식업 35.5%, 농림어업 46.2%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 8개 업종과 그 이외 업종으로 구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경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소득액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18세 미만 부양자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EITC는 135만 가구에 총 1조37억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74만원 꼴이다.

경총은 저소득근로자의 보호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