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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첫 단추부터 난항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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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제 4·5·6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자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논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 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위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전원회의실에서 사흘간 릴레이 협상에 들어갔다. 29일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 마지막날으로 노·사·정 위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로가 원하는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동계 측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 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등 5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 생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 경영계가 타당한 인상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1인당 GDP'가 아닌 실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선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최저임금 회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밑바탕인데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원안대로 회의 즉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 1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단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합당한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협상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노동계 측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임위 회의는 본 회의 전 10분 가량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고 고용부 대변인실과 최임위 사무국을 통해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5가지 회의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일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입장을 좁혔다는 점이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정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정회 후 1기간 가량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29일 전원회의 종료후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29일 진행되는 최종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과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노동계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련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주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웅 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도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분야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임위가 갖고 있다. 최임위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수용해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액을 역제안 해야한다. 노·사 양측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칼자루는 9명의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임위 상임위원 1명,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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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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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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