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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강압적 인상, '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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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지며 양극화 가속 우려
인건비 부담은 인력감축 및 해외이전 신호탄
경영난 가중돼 줄폐업 우려..'귀족노조' 혜택 주장도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황세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두고 경영계의 고민이 깊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찮은 노동계의 압박 수위와 정부의 인상 밑그림을 놓고보면 '답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전제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노동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양극화 심화' 지적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파장이 많만치 않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제에 공감하나, 최근 노동계가 압박하는 '내년 1만원 시행'과 같은 인상논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 근로자수로는 222만명이다. 특히 영세규모 일용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근로자, 농림어업·숙박· 음식점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미만률이 35% 이상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34.6%인데 비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68.7%가 이들 사업체 소속이다.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 근로자 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난해 1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는 것이다. 임금상승률 전망치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영향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총은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에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인건비가, 이번 인상 논의를 통해 급격히 높아진다면 결국 인력운용에 그만큼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예 국내 공장을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속화할 수 있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이 새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부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은 해야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쉽게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336만여명(영향률 17.4%)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신규 채용 등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경련의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수익성·인건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최근 5년간 대기업 종업원 1인당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인건비는 매년 평균 4%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 상승은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주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전반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지난해 7월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만 놓고봐도 경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알바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사장은 시급 5000원을 받는 일이 현실화되는데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기준인 최저임금 6470원이 적다는 것을 중소기업계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647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수준이다. 월 135만원의 소득은 1인 가족 생계비 2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인상 밑그림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상승률이 문제다. 중소기업계가 쫒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왔다. 2000년 1600원 수준에서 올해 기준 6047원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3배 수준이다. 임금상승과 비교해도 1.8배나 높은 인상률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논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인상안대로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경영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줄도산과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책이나 지원책 없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라면서 "급격한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을 높이고 일자리는 줄어들면 어떻게 소득주도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여 이른바 귀족 노조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귀족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 아니냐"면서 "이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편승해 노동계의 입김이 쎄지면 이를 협상테블에 올려 기업을 압박하면서 귀족 노조만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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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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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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