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상곤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자사고·외고 폐지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56

金 부총리, 논문표절·측근 특혜채용·이념편향 등 논란
국회 교문위, 3일 만에 극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본격 추진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수목적고교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경기도 교육감 시절 측근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임명 당일 오전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을 결정하면서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자사고·외고를 자신의 임기내에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소신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최근 재지정이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이 다시 한 번 폐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특목고들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던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와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운영체제 변경도 예상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 회복 등도 김 장관이 손을 댄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장관은 노동·복지·사회경제 등을 연구한 정책전문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김 장관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