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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자사고·외고 폐지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56

金 부총리, 논문표절·측근 특혜채용·이념편향 등 논란
국회 교문위, 3일 만에 극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본격 추진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수목적고교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경기도 교육감 시절 측근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임명 당일 오전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을 결정하면서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자사고·외고를 자신의 임기내에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소신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최근 재지정이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이 다시 한 번 폐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특목고들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던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와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운영체제 변경도 예상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 회복 등도 김 장관이 손을 댄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장관은 노동·복지·사회경제 등을 연구한 정책전문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김 장관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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