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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자사고·외고 폐지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56

金 부총리, 논문표절·측근 특혜채용·이념편향 등 논란
국회 교문위, 3일 만에 극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본격 추진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수목적고교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경기도 교육감 시절 측근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임명 당일 오전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을 결정하면서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자사고·외고를 자신의 임기내에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소신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최근 재지정이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이 다시 한 번 폐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특목고들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던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와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운영체제 변경도 예상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 회복 등도 김 장관이 손을 댄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장관은 노동·복지·사회경제 등을 연구한 정책전문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김 장관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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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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