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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기 내각, '개혁' 방점 외부인사 중용…조직장악 관건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2:4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7:35

장관 17명 중 관료는 5명 뿐…학자 5·정치인 5·기타 2명
차관은 87%가 정통 관료 출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1기 내각에 들어갈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부 출범 54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또는 후보자) 인선의 특징은 외부인사 중용이다. 학자와 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이 주를 이루며 적폐 청산 등 개혁에 인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1기 내각의 성패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주어진 개혁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및 후보자들의 '조직 장악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명 장관 가운데 정통 관료 출신은 비공채 출신이지만 공무원 경험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명은 학자 5명(박상기·조대엽·정현백·백운규·박능후), 정치인 5명(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 군인(송영무)과 기업인(유영민) 각각 1명씩으로 채워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서 외부인사를 대거 발탁한 것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개혁 추진에는 기득권 층의 반발과 저항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관료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긴 이르다. 그만큼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들의 이른바 '장관 길들이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든 비고시 출신이 제대로 대접받기 힘든 건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텃세인 셈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했는지 내각 인선 과정에서 17개 각 부의 차관 23명 중 20명, 즉 87%를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발탁해 차관 중심의 실무 행정을 예고했다.

외부인사 중에서도 정부여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조직 장악에 필요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교수 등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형편이 나을 수 있다. '정권 실세'라는 이름표가 붙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가운데 현재 임명장을 받은 이는 총 8명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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