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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사 노조 ‘파업’…'정치 투쟁'에 한국車 후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09: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09:23

6, 7일 한국지엠 쟁의표결, 현대차 기아차 파업 결의
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정치투쟁과 연계
재계 "임단협이 정치목적에 악용돼 연쇄 파업 우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6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는 “4월에 시작한 교섭이 7월에 들어섰는데 전혀 풀리지 않아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즉각 이날 오후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파업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산업계에 하투(夏鬪)’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GM,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도 쟁의모드로 돌입하고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원의 정치적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 소속으로 대표적인 강성인 자동차업계 노조 3사는 일제히 파업단계로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금속노조산하 노조도 동참했다. <사진=뉴시스>

◆ 내주부터 2·4시간 부분파업부터 나설 듯 

가장 먼저 한국GM이 나서서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또 6, 7일 양일 점심시간에 부평, 군산, 창원 등 공장에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성과급 500%, 8+8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금 5만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격려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임한택 한국GM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임금 몇 푼을 따내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제 시행과 산업은행 보유 지분(17%)과 관련한 회사측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통상 열흘간 노사가 화해하도록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기간 동안은 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가 한국GM 노조의 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찬성표가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이 나오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에서다. 

현대차도 내주 중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집행부가 현장 조직을 정비를 마치는 데 1~2주가 소요돼, 작업 거부 등 집단 행동 시점은 이달 중순경이다. 다만 전면파업보다는 사측의 반응을 봐가며 쟁의행위 날짜에 맞춰 1일차 2시간, 2일차 4시간, 3일차 6시간 부분파업이 나오고 있다. 작년 역대 최장인 212시간 파업으로 3조원의 생산차질을 빚는 등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로 불리며 반(反)노조 정서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파업하면 6년 연속이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달 29일 임금 인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3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는 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자동차, 중공업, 타이어업계 노조 등 금속노조 연대투쟁

노동계의 쟁의행위는 자동차업계는 물론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노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모두 금속노조 산하이고, 각 업계 노조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연대투쟁’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7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의 간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30일 민노총 연대 총파업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등 3가지를 요구했는데, 정부를 압박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코앞에 다가오자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이란 분석이다.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법정효력이 생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민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채권자'로서 받아내야 할 1순위 채권으로 여기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하 지부를 총동원해 연대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정부가 친(親)노조 성향을 보이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를 위해야 할 임단협이 노동계의 정치이슈로 변질됐다고 본다. 교섭이 어렵고 동시 파업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8+8주간연속 2교대,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등은 민노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사측에 임금, 근로조건 등을 일괄제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일괄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파업단계로 가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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