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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핵 차단 위해 3국 긴밀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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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20 계기 문재인·트럼프·아베 3국 정상만찬
"미국, 중국 역할 강화 위해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저녁(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10시경(현지시각) 한미일 3국 정상만찬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만찬은 저녁 7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 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만찬을 가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 "오늘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거론 안 됐다"며 "오늘 저녁에서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에 이뤄지는 합의인만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옵션에 언급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하는 피스풀 캠페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명시됐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군사적 옵션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쾨르버재단에서 연설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오늘 연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10여 년 전보다 더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 시간 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일단 동결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된 대화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자세한 로드맵으로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 그게 우리의 출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주로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했다.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더 기여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견인할 접근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미국은 분명히 중국이 더 할 바가 있다. 트럼프도 그랬고. 중국의 기여에 대해서 안보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조금 더 제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국과 대화하겠다,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미국이) 몇 가지 추가 제재 발표하면서 은행 하나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방법을 더욱 더 추진하겠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과 선박회사 다롄국제 해운, 중국인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단둥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은행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역할해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보내왔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방법은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같은 세컨더리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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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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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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