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64개국 글로벌 네트워크가 북한 지탱" - WSJ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1:32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이 전세계 164개 국가들과의 관계망 통해 핵무기 개발 기술과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이전과는 달리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일 자(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지만, 지난 20년간 강화되고 있는 제재체제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글로벌 관계망을 살펴보면 북한이 비록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지만 164개 국가와 경제-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런 관계망을 바탕으로 북한이 상업 및 은행거래, 과학기술 훈련, 무기 판매, 기념물 건설, 레스토랑 운영 등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

WSJ은 북한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같은 속성은 현전직 북한 관료, 연구원, 탈북자, 유엔 결의안, 경제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폭넓고 전면적이지 않고 또 철저하게 이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출처: KCNA>

WSJ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UN제재가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무역과 자금거래 차단하는 취지지만, 음식점 운영이나 근로자 파견 등 활동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재도 마찬가지고 다만 최근에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접근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에서 개인자산 동결을 위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지난 4일 "전세계 국가를 향해 북한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제재는 아직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직접 연관이 없으면 무역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 관세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외교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석유 공급국가로 알려져있다.

880마일의 접경지를 통하면, 소규모 중국기업과 북한기업이 통제받지 않고 손쉽게 석탄과 철강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탓이다. UN은 2016년부터 '생계목적'이 아니면 철강석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계목적'이라는 헛점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밀수거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시드니 대학교 강사 저스틴 하스팅스는 "북한이 민간기업들의 해외활동의 지원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는 2000년초 국가가 직접 불법 마약 거래나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방식에서 전략적인 방향 선회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