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이른바 '철도 상하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7일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래 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집없는 서민,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포부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든 이후 2년을 불입해야 하는 지난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에 공급이 적어 과열이 나타난게 아니고 투자수요가 청약시장 과열을 불러오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주택공급수는 6만2000가구지만 올해와 내년까지 평균 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10년 평균 대비 매년 1만 가구 늘어난 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의 지난 10년 평균 공급가구수는 19만5000가구지만 올해는 30만가구가 쏟아진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과제로 주택문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교통서비스의 개선, 일자리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 과제를 '함께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를 합해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반기 공적임대관련 470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중론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뉴타운처럼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지역밀착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500개 도시재생사업지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마다 원하는 모형이 달라 궁극적으로 자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가치 상승이 원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연내 도시재생사업지 100곳을 먼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통합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며 "국토부 내에서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하나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리 운영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맞는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며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