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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화해치유재단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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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취임식 갖고 임기 시작
"성평등 의미 알리고 의제로 만들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5시께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7일(금)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제공]

또 성평등이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정 장관은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라고 전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될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현백 장관은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고 넓은 강을 건너온 기분입니다. 30여 년간 몸 담아온 학계·시민사회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공직자의 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제 삶을 찬찬히 되짚어 봤습니다. 사학자로서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특히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풍토 속에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소외돼 온 여성의 문제는 평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정부 안에서 함께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 든든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벽이 있습니다. 성평등이 여러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지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제 역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호주제 폐지,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입시나 공무원시험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성평등 개선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국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듯,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성평등 실현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이는 곧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유리천정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한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평등 문제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성평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 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책추진에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며 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킵시다.

둘째,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영향력 없는 작은 부처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직원을 확충해 집행역량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편견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일 없이 “내가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의 주역”이라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내부적으로는 신명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뿐 아니라 가족·청소년·권익 모든 업무영역을 다시 한 번 국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쇄신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정책에 담아냅시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데이트폭력과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로 각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은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합시다. 저는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도 관련 사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속도를 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여성가족부와 국민 간 협치로 이어지고, 협치는 변화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닥쳐오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도 용기 있게 대면해 나갑시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은 너와 내가 지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부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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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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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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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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