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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화해치유재단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기사입력 : 2017년07월08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07월08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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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취임식 갖고 임기 시작
"성평등 의미 알리고 의제로 만들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5시께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7일(금)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제공]

또 성평등이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정 장관은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라고 전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될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현백 장관은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고 넓은 강을 건너온 기분입니다. 30여 년간 몸 담아온 학계·시민사회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공직자의 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제 삶을 찬찬히 되짚어 봤습니다. 사학자로서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특히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풍토 속에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소외돼 온 여성의 문제는 평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정부 안에서 함께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 든든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벽이 있습니다. 성평등이 여러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지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제 역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호주제 폐지,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입시나 공무원시험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성평등 개선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국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듯,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성평등 실현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이는 곧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유리천정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한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평등 문제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성평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 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책추진에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며 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킵시다.

둘째,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영향력 없는 작은 부처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직원을 확충해 집행역량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편견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일 없이 “내가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의 주역”이라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내부적으로는 신명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뿐 아니라 가족·청소년·권익 모든 업무영역을 다시 한 번 국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쇄신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정책에 담아냅시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데이트폭력과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로 각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은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합시다. 저는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도 관련 사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속도를 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여성가족부와 국민 간 협치로 이어지고, 협치는 변화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닥쳐오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도 용기 있게 대면해 나갑시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은 너와 내가 지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부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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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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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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