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은행권, 'IRP 캠페인' 과열 조짐…ISA 되풀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5:09

26일 가입대상 확대 앞두고 치열
중도해지시 손실 우려

[뉴스핌=강필성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10좌가 내려왔는데 어쩌죠?”

금융사 임직원들이 많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글이다. 신용카드, 펀드, 보험 등 금융사 영업점에 판매 캠페인이 시작되면 이곳에서 서로 상품을 가입해주는 품앗이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이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품목이 IRP.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기준이 완화되자 은행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국민 만능통장'이라며 경쟁을 벌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RP는 ISA와 달리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IRP 판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내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경품을 내건 사전예약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영업점에 떨어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직원에게 10~50 계좌를 할당했다. 

오는 26일 기준이 완화되면 이같은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의무적인 퇴직연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 납입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게 특징.

지금까지는 퇴직금 수령자나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증가한 IRP 가입 대상자는 약 730만명. 은행이 앞다퉈 IRP 가입 유치에 나서게 된 것도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IRP는 이자 대신 운용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규모는 평균 0.46%.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고심 중인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블루오션 상품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예약가입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업점의 목표 설정과 할당판매도 본격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단위로 IRP 할당을 내리는 경우는 없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영업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할당 판매가 성행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IRP는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들쑥날쑥해 세금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영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만 해지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별도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던 ISA와 달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ISA가 도입된 이후 경쟁적으로 가입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절반 가량이 1만원 미만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IRP의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평균 1% 초반에 그치는 상황. 은행 정기 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는 ISA와 달리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가입만 시킬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IRP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