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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회…우원식 '宋·趙 한명 낙마' 카드 야3당과 담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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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본회의 연속 '파행' 빈손 국회 우려…野3, 문준용씨 특검 요구
우원식, 野3 물밑 협상 계속…靑 "2~3일 후 진전 없으면 임명 강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12일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야3당은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해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단독 개의했지만 야3당이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지난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역시 야3당의 불참 통보로 개의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의 남은 본회의는 오는 18일 단 하루 뿐이다. 야3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대북 규탄 결의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장기표류 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계속해서 두루두루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야3당과 직·간접적인 개별 접촉을 진행한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의 복원을 원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진정성이 야당에 전달되면 야당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송ㆍ조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낙마시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우 원내대표가 전날 약속한 2~3일 이내에 협상을 진전하지 못할 경우 두 후보자 모두를 임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야3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송ㆍ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이 중 한명 낙마 카드로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야 3당이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대안 제시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달을 넘어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3당은 국민의당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제보 증거 조작사건과 준용 씨의 취업 특혜 특검 카드로 맞섰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더해지며 국회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지난 7일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과 증거조작 사건을 모두 다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됐다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야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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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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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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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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