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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처리 불발…19일 재시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9:06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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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80억원 예비비 우회 방안 제시…野 "공무원 증원 예산 자체 불가"

[뉴스핌=이윤애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속하면서 19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시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며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된다"고 알렸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본다고 해도 예결위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한다. 때문에 오늘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핵심 쟁점은 추경안의 공무원 1만2000여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일괄 처리를 위해 공무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사용하는 우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자체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합의에 이르진 못한 상태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물 관리 일원화는 국민의당도 찬성"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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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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