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확대…미리보는 문재인정부 여성·가족정책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4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위한 5개년 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자립 및 차별해소 방안마련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제공]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책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을 공격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 관리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한다.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접근성·지원기능을 강화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힘쓴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전담상담사와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돌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비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이행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와 집행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