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추진한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2시 국정과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며, 이를 위한 국정전략 중 하나가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다. 실천과제로서는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과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이 배치됐다.

정부는 먼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키로 했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인사시스템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한다. 정무직 등 주요 직위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을 상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20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구체화하며,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해 투명한 국정운영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광화문1번가' 개소식에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나아가 정부는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한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이 주요 과제다.

공직선거제도는 공평하고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해 개편한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국민주권시대와 지역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