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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답 회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거부?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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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공수처 신설 질문에 "찬반의견 있다" 원론 답변
"검찰, 보완·이차 수사해야" 수사·기소 분리반대

[뉴스핌=조동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서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잡아야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자는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은 것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이 정해질 때 우리가 의견 개진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법이 정해진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검사 시스템을 검찰 내에 제도화하는 방안이나,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를 점검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한 가지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꼭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었다.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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