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계노트] "세액공제 해줄께"…정부 당근책에 '무덤덤'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5:38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기류 등 불확실성 감안하면 탈코리아 못말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25일 오전. 면방직업체인 경방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공장운영에 얼마나 부담인지, 실제로 높아질 임금은 또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년기업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증시 1호 상장기업의 해외행 결정은 재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간.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성장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혜택을 담는다고 한다.

경방이 떠난 자리에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정부가 기업에게 세액공제 당근을 주면서 창출하려는 일자리.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박자로 다가온 이날의 풍경이다.

재계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기업 관계자들은 어떨까.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직후, 몇몇 기업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글쎄요". 모두가 입 다물고 무덤덤한 반응뿐이다. 대기업들의 무덤덤한 반응 속에는 일종의 체념도 녹아있는 듯 보인다.

한 제조업종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창출이 많을테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현실화될 최저임금 1만원(시급) 시대이고, 표적증세도 곧 이루어질 마당에 입방정 떨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소 짜증섞인 반응이다.

그럼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은 반색할까.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현재 목에 차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신규출점 등 사업확대가 중요한데 복합몰 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각종 제약에 막혀있어 쉽지 않다"며 "지금의 인건비 인상 기류만으로도 고용을 축소해야할 판이라 일자리 창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감이 안온다"고 했다.

또다른 유통기업 관계자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 발맞추려는 여러 시각적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줘터지는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입단속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늘리라고 해서, 또는 몇몇의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고도성장기는 지났고, 이제 막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높아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방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을 두고 단순히 최저임금이 몇 백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접근하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엄살 떨지말고 반성하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접근으로론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사실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행에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현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 조세구조와 제반규제의 완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행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 많다.

실제 수많은 제조기업들은 이미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물론, 그 협력사 등 중소중견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대기업 이미지 컷. <뉴스핌DB>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화했다. LG전자도 가전 통합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따라 이곳으로 함께 이전한 협력사 등 국내 제조기업만 200개사가 넘는다.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는 것은 노동시장이 거대하고 인건비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제조원가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단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2008년 진출할 당시, 공장 부지의 무상제공과 법인세 50년간 우대,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22%에 이르고 인건비가 10배이상 높은 국내 구미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인 셈이다.

해외행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기류와 쎄지는 노동계의 투쟁 강도, 여기에 법인세 인상, 전기세 인상까지. 과감한 규제완화라는 지원정책보다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만 높아지니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의 시장개입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와 더불어 기업들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반기업 정서라든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 흔들리다보니 해외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의 국내 유턴은 힘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다 정규직화 압력, 법인세 인상 등 충격적인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늘려놔서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그나마 일자리 늘리는 것이 서비스업종인데, 이쪽도 신규투자가 어렵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면서 "최근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해외투자가 3배 가량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가 분배만 생각하며 성장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