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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세액공제 해줄께"…정부 당근책에 '무덤덤'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5:38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기류 등 불확실성 감안하면 탈코리아 못말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25일 오전. 면방직업체인 경방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공장운영에 얼마나 부담인지, 실제로 높아질 임금은 또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년기업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증시 1호 상장기업의 해외행 결정은 재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슷한 시간.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성장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혜택을 담는다고 한다.

경방이 떠난 자리에서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정부가 기업에게 세액공제 당근을 주면서 창출하려는 일자리.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박자로 다가온 이날의 풍경이다.

재계는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기업 관계자들은 어떨까.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직후, 몇몇 기업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글쎄요". 모두가 입 다물고 무덤덤한 반응뿐이다. 대기업들의 무덤덤한 반응 속에는 일종의 체념도 녹아있는 듯 보인다.

한 제조업종의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창출이 많을테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현실화될 최저임금 1만원(시급) 시대이고, 표적증세도 곧 이루어질 마당에 입방정 떨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다소 짜증섞인 반응이다.

그럼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은 반색할까.

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현재 목에 차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신규출점 등 사업확대가 중요한데 복합몰 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각종 제약에 막혀있어 쉽지 않다"며 "지금의 인건비 인상 기류만으로도 고용을 축소해야할 판이라 일자리 창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감이 안온다"고 했다.

또다른 유통기업 관계자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처럼 하면서 정부에 발맞추려는 여러 시각적 편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줘터지는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입단속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가 늘리라고 해서, 또는 몇몇의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고도성장기는 지났고, 이제 막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높아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방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을 두고 단순히 최저임금이 몇 백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접근하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엄살 떨지말고 반성하라는 식의 윽박지르기 접근으로론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사실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행에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현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 조세구조와 제반규제의 완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행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 많다.

실제 수많은 제조기업들은 이미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물론, 그 협력사 등 중소중견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대기업 이미지 컷. <뉴스핌DB>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화했다. LG전자도 가전 통합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따라 이곳으로 함께 이전한 협력사 등 국내 제조기업만 200개사가 넘는다.

이들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는 것은 노동시장이 거대하고 인건비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제조원가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단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2008년 진출할 당시, 공장 부지의 무상제공과 법인세 50년간 우대,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22%에 이르고 인건비가 10배이상 높은 국내 구미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인 셈이다.

해외행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최저임금 인상 기류와 쎄지는 노동계의 투쟁 강도, 여기에 법인세 인상, 전기세 인상까지. 과감한 규제완화라는 지원정책보다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만 높아지니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코리아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의 시장개입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와 더불어 기업들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반기업 정서라든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 흔들리다보니 해외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의 국내 유턴은 힘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다 정규직화 압력, 법인세 인상 등 충격적인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늘려놔서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그나마 일자리 늘리는 것이 서비스업종인데, 이쪽도 신규투자가 어렵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면서 "최근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해외투자가 3배 가량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가 분배만 생각하며 성장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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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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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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