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1심 판결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8:35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직권남용 판단
2013년9월부터 시작된 배제명단 작성 움직임
靑, 문화예술위·영화진흥위 등 지원 심사 개입
1만명 가까운 예술인 포함된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무죄로 보고 위증 혐의만 유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유죄 판단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안 해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뉴시스]

① '블랙리스트'의 시작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들로 자신의 막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범행계획 수립과 지시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실무진이 고통을 겪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권력을 남용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달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은 이 당시부터 2016년 9월까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정무수석실에서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서로 하달했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해서 청와대에 올려 보냈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

정무수석실을 다시 지원 가능한 건과 지원을 배제할 건을 명단으로 작성해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축적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② 본격적 '배제'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공모해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리스트를 토대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의 지원심사 결정에 개입해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후보 19명 선정 배제 ▲예술위의 해당 예술가 공모사업 325건 지원 배제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관련 8건 지원 배제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관련 22개 선정 배제 등을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

또한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437명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재판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은 "단순히 정책 판단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해 예술인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를 승인하는 것을 지시했다 보기 어렵다며 조 장관의 이 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③ '블랙리스트' 집행 소극적 공무원들 사직 강요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결국, 사직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9월쯤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당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시는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을 통해 김종덕 장관에게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지 않으면 장관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다'고 고언하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도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④ 블랙리스트 묻는 질문에 '위증'까지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나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증언은 거짓으로 판단됐다.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을 했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위증 혐의를 포함해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