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가라사대]③"양도세 25%로 인상? 해외주식도 20%...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00

증시활성화? "공매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강조
코스닥 부진? "실적 및 패시브전략탓...개미들 투자문화도 개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슈퍼개미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등을 제시했다.

◆ "해외주식 양도세도 20%인데 국내주식만 25%?"

31일 뉴스핌이 슈퍼개미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해외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철상씨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20%인데 우리만 25%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율 인상이 증시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연말 증시 침체의 원인이 되거나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거래세, 양도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손명완 대표는 "부자들이 양도소득세까지 내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환씨는 "세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증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장기간 합산 평가해서 이익이 났을때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전해왔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혹은 개별종목 보유금액이 25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혹은 보유금액 2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배포한 '해외주식과 세금(개인 투자자용)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을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지만, 매매차익중 20%를 양도소득세(주민세2%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실적내는 코스피에 자금 몰리는 것 당연...실적 고려하면 코스닥 고평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실적과 수급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연초부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수급이 몰렸다"면서 "소외된 개미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냉정히 분석했다.

김태석 대표는 증시의 코스피 과열-코스닥 부진속에 코스닥 저평가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코스닥내 저평가 돼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며 "오히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부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급 요인도 코스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손명완 투자 대표, 지영성 모카벤처스 대표, 김정환씨 등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이 패시브투자전략을 확대한 것도 코스닥의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스타일 펀드 운용 ▲기업이익을 주식으로 배분받는 문화 정착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공매도관련규정 개선 ▲대주주요건 완화 ▲연기금의 중소형주 투자확대 ▲배당확대 기업 ▲재무투명성 확보 등이다.

박영옥 대표는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해 시장내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투자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차별화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에 따른 10월 조정장 대비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 ▲향후 5년 대세상승장에 대비한 핵심경쟁력 기업 분산투자 ▲한 종목 집중투자 ▲1년이상 장기투자 자세 견지 등의 투자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영옥 대표는 "주식투자는 단순히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기업과 길게 호흡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씨는 종목을 슬림화하라고 조언했다. 그는"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봐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앞으로 달릴 말에 올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정환, 김철상(쥬라기투자자문 대표), 김태석(가치투자연구소 대표), 박영옥(스마트인컴 대표), 손명완(세광투자 대표), 이정윤(세무사), 조문원(로데오 투자클럽) 대표, 지영성(모카벤처스 대표) 씨 등(가나다순) 8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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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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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