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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코스닥]<상> 테슬라가 한국에 상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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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8년째 적자 '테슬라',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이미 '상장폐지'
"코스닥, 코스피보다 엄격한 19개 상폐기준"
"테슬라도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7일 오후 3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조인영 기자] "테슬라가 국내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관리종목이 됐거나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을 거다." 

"코스닥이 IT·기술주 중심의 시장을 표방하지만 사실 토대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 코스닥 기업들이 몸을 키워 코스피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잡나."

코스닥이 총체적 난국이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소외돼 있다. 지난해 고점조차 못넘고 부진이 이어진다.

올해  코스피는 2022.23p에서 시작해 24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상승률이 20% 수준이다. 반면 코스닥은 올해 632.89p로 시작해 660선에 멈춰 있다. 연초이후 상승률이 5% 남짓이다. 그러다보니 우량기업들이 떠난다. 최근엔 시가총액 2위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둥지를 옮겼다. 시총 7조원 남짓이 한순간 증발했다. 

◆ 상장후 8년연속 적자 '테슬라',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이미 '상폐'

금융당국과 업계도 이 같은 코스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대표적인 정책이 '테슬라요건 상장제도' 신설. 물론 이 제도가 상장 문턱은 낮출 수 있지만 실상 일반상장 종목과 거의 동일한 재무요건을 상장유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어떤 기업이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더라도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이 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양연채 한국거래소 매매제도팀장은 "테슬라요건 상장은 5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5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다. 이 기간내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효정 상장제도팀장은 "테슬라요건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질적 요건까지 살핀다. 외형 요건으로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일반상장 종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기준이 상당히 유연하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이 기업은 2003년 기업 설립후 단 한번도 연간단위 영업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상장후 8년째인 지금도 적자다. 만일 테슬라가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어땠을까. 테슬라는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상태에서 매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거나 상장폐지가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코스닥, 코스피보다 엄격한 상폐기준...나스닥은 '주가 1달러'가 유일한 '상폐' 규정

영업적자 요건을 빼더라도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로 오랜기간 상장심사를 해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이 생기거나 부채 이자를 감당못하면 대다수 기업이 외부감사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이나 '거절' 등의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로 가는 것이 일반 수순"이라며 "반면 테슬라는 계속사업성에 의심을 받아왔음에도 상장폐지 우려없이 계속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환경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은 단 하나. '주가 1달러 미만'뿐이다. 나스닥은 상장기업이 30거래일 동안 1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뒤 해당기업이 이후 90일 중 10거래일 이상 1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유일한 상폐 규정이다.

반면 코스닥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총 19가지 부분에 세부기준을 두고, 이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테슬라는 계속된 영업적자에 작년 1분기 부채비율이 847%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4분기에만 9억7000만달러의 현금 순유출을 기록하며 잉여현금흐름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테슬라 주가가 붕괴될 것"이란 혹평과 함께 계속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물론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며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GM, 포드와 어깨를 견준다.

심지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나 상장폐지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회 정책홍보팀장(법학박사)은 "코스피에선 주총 재무제표 미승인이나 반기보고서 검토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와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서 "반면 코스닥은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논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이디에스, 2015년 GT&T 등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 "테슬라도 코스닥 상장심사는 통과 어렵다"

아직까지 1호 상장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테슬라요건 상장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테슬라가 코스닥의 또 다른 상장루트인 '기술특례' 상장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상장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 커버리지팀 한 부장은 "업계에서 기술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대략 바이오와 게임업종 두 개 정도로 판단했는데 최근 게임업계는 퍼블리셔가 수익을 독차지하면서 바이오만이 유일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혜택 보는 상황"이라고 귀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제도 시행이후 41개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했는데 이 중 바이오기업이 35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조인영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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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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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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