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공운위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창출'을 가점 사안으로 넣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경영평가제도 개편은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