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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신문, 이틀 만에 종료…뇌물죄 연결고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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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치닫는 삼성 재판…이 부회장 주요 혐의 부인
"독대 당시 현안 얘기 없었다…미전실 의사결정 관여안해"

[뉴스핌=최유리·김겨레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첫 법정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적극 해명했다. 특히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인 대통령 독대 당시 청탁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51차 공판기일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 진술에 나선 것은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지난 1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순서대로 진행된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신문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2일 오후 4시40분에나 시작됐다.

전날 재판은 총 5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마치지 못하고 오후 11시20분께 끝이 났다. 이후 3일 재개한 신문은 오후 12시30분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 신문에 총 8시간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마라톤 신문을 이어갔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일관된 진술로 특검이 주장한 혐의의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의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 현안을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추진 중이거나 문제가 된 것을 당시 독대에서 얘기한 적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 없다"며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사장에게 준비해 가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들며 독대 내용을 추궁했지만 이 부회장은 당시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하며 반박했다. 독대 후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업에는 '삼성 엘리엇 대책',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적단체라는 단어까지 쓰며 JTBC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셔서 회사 현안 등을 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수첩에 적힌 이슈뿐 아니라 정유라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대화도 없었고 부연했다.

특검이 청탁의 대가 및 결과로 지목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주력했을 뿐 그룹 전반의 일은 미래전략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최 전 실장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다. 이 부회장은 내부 회의에서 합병 추진 재검토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에 따랐다.

이 부회장은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합병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내가 잘 아는) 전자업종 같았으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실장에게 보고를 받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나는) 관심이 없었고 회사에 일을 넘겼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고 맡겼다"면서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라 다른 일을 챙길 경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두거나 개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 체계를 들었다. 그룹 전반의 일은 최 전 실장이 관할하고 이 부회장은 주로 삼성전자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나는) 삼성전자 소속으로 업무의 90∼95%가 전자 및 전자 계열사에 관한 것"이라며 "전자업종 외에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회장님 와병에도 주요 계열사들이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괜히 조직에 변화를 줘서 체제를 흔들기가 싫었다"고 덧붙였다.

총 나흘 간의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까지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공방 기일 만을 남겨놓고 있다.

재판부가 잡은 결심 기일은 오는 7일이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이 이달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1심은 8월 넷째주(21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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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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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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