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증세안 국회 통과?…법인세 '험난' vs 소득세 '긍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37

한국당 "법인세 인상철회, 소득세 국민합의되면 긍정"
국민의당·바른정당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 발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이전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위원의 반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야3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당이 소득세에 대해선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공약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입장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득노력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 한국 "인상 철회"…국민 "공론화 필요"…바른 "신중 검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과세대상인 129개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으며,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의 다른 이름"이라며 "법인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로 세금을 더 거둬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배당 등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며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를) 3% 올려서 2조5500억원을 거두겠다는 건데 (각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돈은 월급을 올려주고, 사람을 뽑고, 투자하고, 배당하는 돈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기조의 연장에서 '부자 증세'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재정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당에서 김동철‧김성식‧이언주 의원은 정부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김성식 의원은 같은 구간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토록 했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전당은 대선 당시보다는 한 발 후퇴 했지만,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하기 이전인 25%로 올린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세계적 흐름이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경기활성화를 이끄려는 추세다.

◆ 소득세, 야당 "증세 '긍정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 5억원 초과는 42%를 부과키로 했다.

야3당은 소득세 인상 자체에는 긍적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100대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맞춰 세출과 세입을 조정해 종합적 구상을 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타협여지를 남겼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현재 근로자의 46.8%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으로 이 부분도 건드려야 한다"며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과 수준,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필요 재원을 요청하는 총체적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전체 세입 및 세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소득세율 구간 신설 및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총체적 계획없이 특정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원칙없이 조정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해 올해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됐다"며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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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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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