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증세안 국회 통과?…법인세 '험난' vs 소득세 '긍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37

한국당 "법인세 인상철회, 소득세 국민합의되면 긍정"
국민의당·바른정당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 발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이전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위원의 반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야3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당이 소득세에 대해선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공약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입장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득노력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 한국 "인상 철회"…국민 "공론화 필요"…바른 "신중 검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과세대상인 129개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으며,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의 다른 이름"이라며 "법인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로 세금을 더 거둬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배당 등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며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를) 3% 올려서 2조5500억원을 거두겠다는 건데 (각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돈은 월급을 올려주고, 사람을 뽑고, 투자하고, 배당하는 돈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기조의 연장에서 '부자 증세'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재정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당에서 김동철‧김성식‧이언주 의원은 정부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김성식 의원은 같은 구간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토록 했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전당은 대선 당시보다는 한 발 후퇴 했지만,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하기 이전인 25%로 올린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세계적 흐름이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경기활성화를 이끄려는 추세다.

◆ 소득세, 야당 "증세 '긍정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 5억원 초과는 42%를 부과키로 했다.

야3당은 소득세 인상 자체에는 긍적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100대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맞춰 세출과 세입을 조정해 종합적 구상을 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타협여지를 남겼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현재 근로자의 46.8%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으로 이 부분도 건드려야 한다"며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과 수준,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필요 재원을 요청하는 총체적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전체 세입 및 세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소득세율 구간 신설 및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총체적 계획없이 특정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원칙없이 조정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해 올해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됐다"며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