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전문가들 "'핀셋'에서 '국민개세주의'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5:11

국정과제 소요 재원 178조원에 턱없이 부족
소득세 손질 불가피…종합과세 일원화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조세전문가들은 3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이 골자인 '2017년 세법개정안'의 증세기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2%p(포인트) 올리고,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p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재개편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조세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맞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도 "(세법개정안) 방향은 증세가 없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같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가 추산한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은 총 178조원이나 이번 세법 개정의 세수효과는 5조5000억원(5년간 27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최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세출 구조조정 95조4000억원은 이전 정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확정적 재정정책인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정책적 목표 수행에 있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에 목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나온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제로 계획된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증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먼저 '국민개세주의'에 맞게 소득세 면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은 모두 1733만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명(46.8%)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증세 반발에 부딪혀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추가해줬다"며 "그 이전까지 30% 정도였던 면세 비율이 46.8%까지 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제라도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로의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분리과세는 자산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금융 자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양도소득 등의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팀장은 "소득세 면세자 46.8% 중 30% 이상은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가 대다수"라며 "15%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정교한 증세 작업을 촉구했다. 

다만 법인세의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태윤 교수는 "법인세는 국제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자국으로 경제활동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서 인상이 부담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도 "법인세 인상 부분은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인 흐름도 있으니 지금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