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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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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확정
대입전형료도 인하 결정...내달 수시모집부터 적용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의 신입생 입학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17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학 전형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경북대·강원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부산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군산대·강릉원주대·경남과학기술대·공주대·부경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시립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교통대·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한밭대·한국복지대 등 41개교다.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3회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제공]

이날 윤여표 국총협 회장(충북대 총장)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가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대를 시작으로 19개 국·공립대는 지난 3일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이어 8일 한국복지대학이 합류했으며, 이날 서울대 등 9개 거점 국립대와 10개 교육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없다.

이에 입학식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고액의 입학금을 받는 대학이 있는 반면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국총협은 이날 대입 전형료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대학별 여력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부터 낮추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입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희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서울 소재 9개 대학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 전형료를 지난해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역시 대입 전형료를 평균 15.5% 인하하는 방침을 지난 4일 확정하고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편 거점 국립대 통합과 국공립대간 협력 도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학간 울타리를 넘어 국공립대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서울대는 전국 국공립대의 일원으로 공동연구와 교수·대학원생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 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총회가 열린 서울대 교수회관 앞에서 거점 국립대 통합에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 본부 관계자들이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앞에서 거점 국립대 통합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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