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친환경 농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따로따로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분할해서 관리하면서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친환경 농장' 인증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관리가 허술해진 것도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다.

◆ 농식품부·식약처 식품안전관리 '따로국밥'

우선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두 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현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대응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란계 농장의 계란 생산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유통 및 판매 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살충제 계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환경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분리해서 감독하면서 관리기능의 허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농식품부가 갖고 있던 기능을 박근혜 정부 들어 상당부분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농식품부가 농식품의 안전관리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들어 일부 이관되면서 협업이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조사결과 발표 5차례 '오류' 반복…부처간 협업 안돼

실제로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1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하루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오류'를 반복해 국민의 불신과 업계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식약처가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가 제 때 취합되지 못하면서 발표 결과를 두 차례나 정정했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농장의 고유번호(난각코드)를 제때 알리지 못하고 허둥댔다. 난각코드는 식약처가 관리하는데 이번 사태를 수습하면서 두 기관이 기본적인 정보조차 소통을 못한 셈이다.

17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이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농식품부와 농산물관리품질관리원도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 10곳의 이름을 '부적합' 농가로 잘못 발표하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관원에서 조사결과를 취합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오류를 범했다"면서 해당 농장과 국민에게 깊이 사과했다.

허덕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이 예전부터 일원화됐다가 분리됐다"면서 "축산물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면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