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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퇴임 전 금리인상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6:01

6월초부터 시그널...청와대 관계자도 가세

[뉴스핌=김선엽 허정인 기자] 깜빡이는 진즉에 켰다. 뒷좌석에 앉은 이도 핸들을 꺾을 때라고 주문한다. 반 년 후에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과감하게 핸들을 돌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얘기다. 이 총재가 내년 3월말 퇴임 전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초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다른 금융통화위원 한 명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총재의 금리 인상론을 거들었다.

잠잠하던 채권시장에 금리 인상 화두가 던져졌다.

여기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난처해졌다. 금통위원들 입장에선 금리 정상화 논의를 공식화하자니 청와대 압박에 떠밀리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안정되지 못하면 여론이 악화된다. 최근 수 년 간 전세가격 폭등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죄(原罪)를 가진 금통위로선 곤혹스러울 수 있다. 조기인상이 가능한 이유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신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및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감안할 때 2분기 가계신용을 주의해 봐야 한다"며 "8월 이후에도 비은행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금리 인상을 부동산 안정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기준금리 인상 여론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부동산 가격"이라며 "여론이 움직여야 한은도 금리를 인상하기 편해진다"고 분석했다. 

내년 2월 말 열리는 금통위가 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도 조기인상론에 힘을 실어준다. 퇴임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를 살피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총재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정부와 정책공조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할 수 있다.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은 한은 출신인 이 총재 입장에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화살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확대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발언으로 한은이 방향을 틀어왔다기 보다는, 정책공조 부담이 한은에 생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반기 순항했던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로 돌아가는 현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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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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