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 이재용 1심 선고] 법정 선 대기업 ‘회장’ 형량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09:17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1심 선고
삼성 전 임원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특검 기소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은 대기업 총수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최대 구형량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71세인 김 회장은 고령 및 지병 등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1조4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또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건희 회장은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선고 4개월 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두달 뒤인 2008년 8월15일 사면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탈세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으나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검찰 구형과 1심 판결이 4년으로 같았다. 최 회장은 형량을 1년여 남기고 2015년 8월 사면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