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10월2일 ‘임시공휴일’ 대신 ‘연차사용 독려’로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2:37

“국정기획위, 연차휴가 사용 위해 지정 반대 건의”
10월 평일 22일중 6일 휴일되면 산업 생산성 저하 우려

[뉴스핌=송의준 기자] 오는 10월 4일 추석을 전후해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로 이어질 수 있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5일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대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5월 6일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차량들이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에는 청와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장시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로소 논의해봐야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정위(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논의했는데, 연가사용 등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임시공휴일로 하진 말자고 건의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고민의 일단을 전했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쉬고 싶은 사람만 연차휴가를 쓰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10월 2일이 사실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다.

청와대 측의 유보적 입장에도 여전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휴식권과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했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어서다.

지난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장기 연휴에 따른 생산일수 부족으로 산업계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담이다.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평일 22일 중 6일이 휴일이 된다. 특히, 추석이 4일(수)이어서 6일은 추석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추석연휴는 9월 중 평일 3일이었고, 내년 10월은 개천절인 3일과 한글날인 9일만 휴일이고, 추석은 9월 24일(월)이어서 25일까지 평일 이틀만 휴일이다. 국정위의 건의도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덜고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도 줄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24일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며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여된 연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청와대 스스로 연차사용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여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생산일수를 보장하고 연차수당 지급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국민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관계부처에서 특정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뜻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일찍 하지 않고 임박해서 하는 이유는 미리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원래 목적인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보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고육책'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