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기국회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재벌개혁 쪽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갑을개혁에서는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단체협상력을 제고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열린 3대 경제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엄정한 법집행 ▲선택과 집중의 입법전략 ▲부처 칸막이 허물기를 제시했다.

가장 우선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엄정한 법집행"이라면서 "일감몰아주기나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의 직권조사를 통해서 법위반에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이하로 규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개선해서 하겠다"면서 "가맹도 23개중에서 14개, 유통은 15개 과제 중에서 8개 정도는 시행령 이하의 하위규정을 개정해서 할수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전략으로는 입법전략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재벌개혁 쪽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갑을개혁에서는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단체협상력을 제고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있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부처 칸막이 허물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같은 경우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면 공정위가 할 수 없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법령 같은 하드로(hard law) 외에 모범기준같은 소프트로(soft law)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법집행개선 TF를 가동했다"면서 "거기서 행정적인 제재, 민사제재, 형사제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위 법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업계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율적인 상생모델 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유통관련협회와 미팅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차원에서도 협치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도 협업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야기 중간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토로하며 "공정위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과로사할 지경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