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국정원 댓글 추가 압수수색…法, 원세훈 파기환송심 30일 선고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2:11

검찰의 원 전 국정원장 선고연기 신청 막판 고심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3번째 압수수색 실시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30일 판결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포털 등에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5년 7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TF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의뢰 이틀 만에 검찰이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등을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와 예비역 장교단체 등을 수사,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8일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난 23일 김모씨 등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색 대상에는 김씨 주거지 외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75) 전 대통령 지지단체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25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모처에 있는 외곽팀장 주거지 2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